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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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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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1 바른법률 1 삼덕 1 새암 1 마당 1 새길 1 동인 1 광교 1 세림	# 변호사 (상위 10) 2 곽상현 2 이준형 2 김석수 1 김종민 1 김민관 1 김백영 1 김기덕 1 김양균 1 김환 1 박병배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공2022상,465]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폐쇄명령취소청구][미간행]
   폐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9년

6.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공2019하,2009]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8.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379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17상,1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4년

13.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1038]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3493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9년

17.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89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8년

18.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07년

1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64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9.1.(281),14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법

2006년

20.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3.15.(246),460]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2004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6,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14호나목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8, 1997. 12. 19., 기각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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